주민참여예산제

1 개요

住民參與豫算制度, 住民參與豫算制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함

2 평가

•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아직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음
•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음.

성북구	2016년 한 무작위 추첨으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할 적극적 의지를 보인 후보자 35명을 최종 선발
은평구	2011년 주민제안사업 공개모집 전국 최초로 도입. 2017년부타는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 선발하여 500명이 원탁회의 방식으로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최종 결정
시흥시	2012년 주민자율사업 2013년 기능별 분과를 구성 기획홍보분과에서는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3 같이 보기

• 주민참여제도
• 주민
• 참여
• 예산
• 제도

4 참고

• 위키백과 "주민참여예산제"
• 위키낱말사전 "주민참여예산제"
• 다음사전 "주민참여예산제"
• 다음백과 "주민참여예산제"
• 네이버사전 "주민참여예산제"
• 네이버백과 "주민참여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