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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6일 (월) 20:29 판
1 개요
- sovereignty
- 主權
- 주권, 국가주권, 국권
- 가장 주요한 권리
- 국가의 3요소의 하나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짐
- (장 보댕)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
- (카를 슈미트) "예외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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