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0월 24일 (화) 09: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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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정
  •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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