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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월 10일 (화) 20:07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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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共同正犯; 共犯
공동 정범; 공범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 둘 이상이 짜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일

2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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