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1월 20일 (일) 23:45 판 (→‎같이 보기)

1 개요

共同正犯; 共犯
공동 정범; 공범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 둘 이상이 짜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일

2 같이 보기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