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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7일 (월) 00:45 판
1 개요
- a special election, a by-election
- 보궐선거
- 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한 사람이 있을 때
-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 선거
2 보궐선거 관련 법률
- 헌법 제4장 68조 2항 :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선거
- 대통령선거법 제8장 93조 2항 :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
- 국회법 제12장 137조는 국회의원의 궐원시
- 국회의원선거법 제11장 143조 1·2항 : 지역구, 전국구 의원의 궐원시
3 같이 보기
4 참고 자료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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